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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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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농어촌 도서관·체육시설·생활폐기물 시설 확충..접근성도 향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15 11:30
조회
29

'농어업인 삶의 질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강원 철원군 공립 양지마을 작은도서관. (사진=철원군청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지역 도서관과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시설 등이 확충되고, 접근성도 향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서비스 수요가 늘고,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해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으로 신설했다.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시설 등 기존 접근성 개념 적용 시설에 3개 항목이 추가된다. 앞으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설비를 설치할 경우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된 광대역 통합망은 서비스기준에서 삭제했다.

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등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 2017년 기준 행정리 단위의 96.4%까지 구축을 완료해 목표치인 90%를 초과 달성했다.

또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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