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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기도 내 농민들 1인당 농민기본소득 5만원… 이르면 10월부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08 09:26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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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1.6.7 /경기도 제공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내 농민들이 1인당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7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내 시·군의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과 관련 조례 마련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등 6개 시·군에서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시·군들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멸성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데 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176억원이다.

사업 대상지에 최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살았거나 10년 동안 거주했던 사람으로 인근 지역을 포함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성시가 사업지로 선정됐다면, 평택시에서 농사를 지어도 안성시에 거주하면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각 농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두 달 간 지역별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정부의 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됐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 담보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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