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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부동산 투기수익 전액, 농업분야에 환원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07 09:25
조회
39

34명 구속, 908억 몰수·추징
불법 농업법인 107개 적발도

투기 대상 대부분 농지 집중
한농연 “우량 농지보전에 사용”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벌여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맞춰 농지를 통한 투기 의혹이 대부분인 만큼 투기 수익 전액을 농업 분야에 환원해 농지 보전 등에 써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해온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조사해 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5월 말 현재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주요 공직자(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등 399명)의 투기 비리도 수사 중이다.

민간 부문의 기획부동산 범죄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은 불법 농업법인 107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도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14명을 구속했다.

금융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발표에 맞춰 부동산 불법 투기수익 전액을 농업 분야에 환원해 농지훼손 복구 등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현행 농지법의 허점을 틈타 광명·시흥지구 내 98% 이상의 농지에 집중됐다. 전 국민적 분노는 물론 농업계의 공분을 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3일 성명에서 “이번 LH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부동산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됐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 목적이 농업생산 외에 타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건축 등의 이유로 2011년 169만ha에서 2020년 156만ha로 7.8% 감소한 반면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908억원을 비롯해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부동산 투기 수익의 전액을 농업 분야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를 통해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또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영농법인 대표의 사례만 해도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6만여㎡를 불법 취득 후 쪼개기로 되팔아 26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혹이 있는 농업법인 수사를 강화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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