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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기 농정예산, 전국 최하위…전체 예산 5% 이상으로 늘려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02 09:52
조회
38

민주당 경기도당 ‘농정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5월 27일 농협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농민단체장, 농협조합장 등과 농정 현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5월 27일 농협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농민단체장, 농협조합장 등과 농정 현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농업분야 증여·상속세제 개선
농민 기본소득 확대 촉구
영농 폐자재 수거 지원 건의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농협경기지역본부는 5월 27일 농협 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경기농정 발전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인 김용성 경기도의원과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백승기·김경호·양경석·양운석 경기도의원, 정용왕 경기농협 본부장, 염규종 농협중앙회 이사(수원농협 조합장), 홍응유 경기도새농민회장, 정정호 한농연경기도연합회 부회장, 김관섭(미양농협 조합장) 안성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농정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홍응유 경기새농민회장은 “타 광역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이 5%이상 상회하는데 반해 경기농정 예산은 전국 최하위인 3%에 불과하다”면서 “5% 이상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도 전체 31개 시군으로 시급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당과 경기도지사,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정호 한농연경기도연합회 부회장은 “증여·상속제도가 농업분야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돼 청년농과 가족 승계농들의 농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업분야 증여·상속세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농장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는데 농장 주변에 각종 규제 등으로 건물 짓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아 들어간다”며 “각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정부와 지자체가 건립해 주는 등의 현실을 직시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관섭 안성지역 조합장협의회장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버섯·곤충재배사로 허가 받은 후 편법으로 무분별하게 태양광을 설치해 우량농지 잠식과 농촌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불법 시설 전수조사와 단속강화 및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염규종 농협중앙회 이사는 “재난지원금과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센터 등의 이용을 규제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와 농협은 △농촌지역 폐비닐 등 영농 폐자재 수거지원 확대 △축산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확충 △경기미 포장지 표시사항 개선 및 원산지 위반 단속강화 △경기지역 개발 쌀 품종 사용 로열티 지원 △농촌인력 지원사업 확대 △도청·도의회·농민단체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농업예산의 경우 올해는 삭감되지 않고 전년도보다 2000억원 늘어 1조원을 돌파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이며 “농민기본소득이 조기에 전체 시군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농어민위원장은 “현장의 다양한 농정현안을 직시하게 돼 뜻깊은 시간이다”며 “오늘 제기된 각종 제도개선과 지원대책 및 정책개발 등을 경기도·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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