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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문 정부 4년 농정] “농업계 의제 국가적 의제화 실패…정책-현장간 괴리 여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31 16:21
조회
48

‘문재인 정부 4년 농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5월 27일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농업정책, 농촌정책, 수산정책, 먹거리정책 등 4개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사진=농특위 제공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5월 27일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농업정책, 농촌정책, 수산정책, 먹거리정책 등 4개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사진=농특위 제공

“촛불정부였고 농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 그러나 결국 바뀐 게 별로 없으니 현장에선 누가해도 똑같다는 소리가 나온다. 농민들은 스스로를 유령국민, 제외국민, 등외국민, 열외국민이라 부른다. 굳이 성과를 꼽자면 쌀값 상승과 공익직불제 도입 정도인데, 다수의 직불금 미수령자 발생 등 그마저도 문제가 많다.”
-조병옥 농특위 농업분과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훨씬 더 좁아졌다. 행정이 모든 정책결정을 주도하다보니 정책과 현장 사이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신활력플러스나 농촌협약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도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은 범부처 협업과 민관협치가 기반이 돼야 하지만, 지난 4년간 많은 애를 썼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말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처방은 예전의 관행화된 체계 속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성찬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과 추진이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농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지난 5월 2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고, △농업정책 △농촌정책 △수산정책 △먹거리정책 등 총 4개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공익직불제 도입 가장 큰 성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농정 성과로 꼽는 것은 ‘공익직불제’의 도입. 기존 직불금 예산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해 총 예산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소농직불금을 신설,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는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안정에 기여한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공익을 확보하기에는 이행조건이나 점검 조직의 역량, 관련 인프라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옥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은 “농업을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가의 역할과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확대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임대차 등의 문제로 다수의 미수령자가 발생하고, 선택직불의 확대가 대세임에도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더 좋은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라도 받은 농지만 해당, 전체농지의 약 28%(48만ha)에 해당하는 농지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촌정책, 칸막이에 민관협치 부재 여전


농촌정책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소장은 “농촌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신활력플러스와 농촌협약, 사회적 농업 정도인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농촌협약의 경우 현장에서 매우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정책 영역 사이의 칸막이가 심각하고, 민관협력 추진체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집행 방식을 바꾸고, 농촌 현장에 밀착된 전업 활동가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농촌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실천사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유통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생산주의 농정을 극복하고,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자고 했지만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편의점 급식바우처’에서 보듯 시장적, 관행적 유통체계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어 어느 순간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청년후계농 육성정책도 아쉬움


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청년후계농 육성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장슬기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확실히 많은 청년들이 농촌과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전보다는 청년농업인의 수 또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자금이 농촌정착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금상환기간 등이 지나치게 촉박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그는 “최대 3억 원을 빌렸을 경우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에 따라 5년 후면 연 3000만원씩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학자금 대출 등을 이미 떠안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현실이 반영된 충분한 자금상환기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청년관련 사업이 대부분 귀농이나 스타트업 등 초기 농업에 치중돼 있어 기존에 농촌을 지켜 온 청년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회장은 “귀농, 승계농, 창업농, 청년활동가 등 다양한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체가 필요하고, 열악한 의료와 교육 환경 개선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기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며 농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많아진다면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알아서 농촌으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계 의제, 국가적 의제로 격상 했어야

‘농정 틀 전환’이라는 농업계의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나왔다.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국정의 주요 아젠다를 다루는 인사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농정 개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응하는 농정 비전을 세우고 지속가능성과 혁신, 포용, 협치 등을 키워드로 12대 농정과제를 제시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단임 정권에서 실행하기에는 너무 큰 과제였다”고 회고했다.

오 위원은 이어 “현재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의 문제”라면서 “유럽처럼 아이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농업’을 하나의 직업의 선택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농업인을 육성하는 방안을 농업정책 안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업계가 제기한 주요 의제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농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범국민적 아젠다를 찾기 위한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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