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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시·군·읍·면에 ‘농지위원회’ 만든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31 16:13
조회
51

농해수위 소위 농지법 개정안 의결
신규취득·투기 우려 농지 등 심사
진흥지역 주말농장 취득 제한도

신규 취득 농지, 투기 우려 농지 등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월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 16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은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위원회는 시·구·읍·면에 10∼20명 규모로 설치돼 신규 취득 농지,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지역 외 거주의 취득 농지, 농업법인 취득 농지 등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1987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으로 최초 설치된 이후 2009년 11월에 폐지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주말·체험농장이 3313ha 매매됐는데, 이중 614ha(약 18%)가 농업진흥지역 내로 파악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외거주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어업법인의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금지했다.

이 개정안들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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