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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지난해 농가소득 ‘역대 최고’…현장과 ‘온도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31 16:09
조회
52

통계청 2020 농가경제조사 결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난해 농가소득이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 농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판로를 잃었거나 냉해와 장마 등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이 같은 수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작황부진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높았고, 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원자료가 올라오면 품목별, 계층별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균 농가소득 4503만원… 전년대비 9.3% 상승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발표된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 농가소득이 평균 4503만원으로 2019년 대비 9.3%, 2016년 대비 21.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은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복구비 인상 등 경영안정 지원에 힘입어 2019년 1026만1000원에서 2020년 1182만원으로 15.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 평균지급액이 203만원으로 2019년 109만원보다 86% 증가했고,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농지연금 가입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전소득이 전년 1123만원에서 2020년 142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악 흉년, 코로나에 인력난… 농가는 “진짜 현실 왜곡” 지적


그러나 현장 농민들은 최악의 흉년과 코로나, 인력난으로 시름하는 농촌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통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난해 과수 가격이 오른 것은 대구, 경북 등 다른 주산지 농민들이 냉해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라며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의 경우 보상률을 50%로 깎았고, 이 때문에 농가 자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보상률은 30%에 불과한데도 재해보험금 덕에 수입이 올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경북 상주에서 사과·배·감·곶감 등을 재배하는 한 농민도 “감 같은 경우 지난해 생산비도 못 건진 상황이고, 배는 시세가 좋았지만 수확량이 60%에 그쳤다. 그나마 사과가격이 좋아서 겨우 소득을 맞춘 상황”이라면서 “품목별로, 규모별로, 지역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이러한 통계는 농민의 진짜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품목·계층별 소득분석 꼼꼼히 따져봐야"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일까. 이정환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작년에 농산물 가격조건이 다 좋았다. 쌀값도 오르고, 한우값도 오르고. 그 이면엔 재해나 작황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부족이 있는데, 농산물은 그 특성상 가격상승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소득증가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가 틀렸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면서 “다만, 농가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마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끼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과, 진짜 현실과 통계 결과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코로나19나 자연재해 등의 위기 국면에서 가격이 올라 이익을 본 농가와 손실을 많이 본 농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떤 농가들의 소득이 줄었는지, 양극화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계층별 소득분석을 꼼꼼히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조사는 3000농가를 표본으로 하는데,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표본 선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떤 농가가 표본에 잡혔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A박사(농업경제학)도 “통계적으로만 보면 과수, 채소의 가격 상승, 재해보험금 지급 등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표본농가 3000농가를 대상으로 나온 조사여서 실제 소득이 줄어든 농민들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화훼농가가 어렵다고 했는데, 통계를 보니 화훼농가의 화훼수입이 2019년 7386만5000원에서 2020년 8952만6000원으로 오른 것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농가소득 4503만원은 코로나19와 최장기간 장마와 반복된 태풍 등의 악재 속에서 거둔 값진 성과”라고 환영하고 “그러나 농가의 기본이 되는 농업소득(1182만원)이 농외소득(1161만원)이나 이전소득(1426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한 농정 당국과 농협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농가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농가 보호 및 농촌 복지 지원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소득증대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노력해 줄 것과 농업예산 또한 최소 전체 예산의 4% 이상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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