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개정안 국회 통과
농업용수 운영·관리 현행유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 범위에서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서 논란이 됐던 농업용수 관리 문제는 표면상 일단락됐다.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감안해 농업용수의 운영·관리는 현행 체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뒤로 물러난 셈이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애초 정부는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에 농업용 댐을 포함하는 법안을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는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체제대로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농업계와 환경부 간 입장 조율이 진척을 보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경북 문경·상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4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후 다른 법안들과 환노위에서 병합 심사되면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고, 불과 한 달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논란을 빚었던 농업용수의 운영·관리 체계는 현행 체제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는 앞서 4월 30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수리권과 관련해 농업용수를 비롯해 생활·공업용수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하천법’에 근거한 허가제도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연동해 농어촌용수 관리 목적의 신규 법률 제정 등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농업계와의 마찰이 언제든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식량안보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며 “행정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통합관리 체계를 고집하기보다는 농업 분야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도 농업용수의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