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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RCEP 국내 비준절차 돌입…농업 피해는 ‘나몰라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26 09:20
조회
52
9월 국회 비준 요청 목표
쌀 등 민감품목 양허제외 불구
과수·채소·곡물 등 피해 불가피
농민단체 우려 목소리 고조

정부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비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RCEP 영향평가에서 농업부문 피해가 축소 분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8일 RCEP 국내 비준 관련 제조업분야를 시작으로 21일 농업분야, 25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RCEP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산자부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통상조약법률에 따라 영향평가,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법률 재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6월말 국내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9월 국회 비준 요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RCEP에 참여하는 15개국 중에서 현재 중국, 일본, 싱가폴, 태국 등 4개국이 비준했다”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RECP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된다. 따라서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비준됐기 때문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1개 국가만 비준되면 비아세안 국가에서는 발효조건이 갖춰진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RCEP서명 직후 농수임산물 민감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를 비롯해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양허제외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직간접적 피해규모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FTA 시장개방 수혜를 받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피해분야인 농어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 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통상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RCEP 비준을 위한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간담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비준을 위한 절차만 거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며 “농업분야 추가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과수, 채소, 곡물 등 주요 농산물 품목의 피해가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작물재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RCEP으로 열대작물 수입이 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정책연구실장은 “동식물 위생 검역(SPS) 규정 지역화, 동등성을 이행하면 국가 단위 검역이 아닌 지역단위로 완화된다. 현재 중국산 사과와 배가 검역으로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론 생산지역별로 수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특히 영향평가에서 농업부문의 경우 수입농산물로 인한 도미노 연쇄적인 피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피해규모가 축소 보고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RCEP 비준을 위한 정부 절차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RCEP으로 가공품의 원산지 통합에 대한 문제와 열대과일 개방에 따른 과수산업 위축 등 모든 농업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15개국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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