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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친환경꾸러미’ 밀어낸 편의점 급식바우처 논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24 09:18
조회
56
서울시교육청, 20일부터 시행
준비한 농산물 애물단지 전락
친환경급식농가 ‘날벼락’
‘행정편의적 발상’ 비난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일부터 편의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주목 받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꾸러미 사업을 기다려왔던 친환경 생산 농가도 피해를 입게 됐다.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은 매일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내 초·중·고 학생 85만명 중 5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바일 포인트로 편의점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결식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총 소요 예산은 560억원이다. 편의점 6곳(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에서 도시락, 제철과일, 흰우유, 두유, 야채 샌드위치, 과채쥬스, 샐러드, 떠먹는 요거트, 훈제계란, 김밥(삼각김밥 제외)류 등 10개 군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인스턴트,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제한된다.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으로 지난해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넘게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고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서울시도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86만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예산 860억원을 들여 학생 1명당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했다. 이 쿠폰을 통해 3만원 상당의 ‘친환경 쌀’,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현물)를 받을 수 있게 했고, 나머지 4만원은 ‘농협몰’을 통한 농산물 구입을 촉진해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학교급식 취지를 살리는 한편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 농가의 활로를 모두 보듬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꾸러미 사업 추진을 기다리고 있던 친환경 생산 농가들은 뒤늦게 사업 중단 소식을 접하고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별다른 사전 고지가 없어 꾸러미 사업 추진에 맞춰 준비해 놓은 친환경 농산물은 졸지에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따른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편의점 바우처 사업이 보호자가 없어 요리가 어려운 학생의 결식 해소가 목표라면,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민과 급식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락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이용 바우처 지급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18일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오히려 매출이 크게 늘어난 편의점 유통자본은 더욱 살찌우고, 친환경 계약재배 농민과 학교급식 업계는 절망에 빠뜨리는 사업”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학부모와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애써 지켜온 친환경 급식 후퇴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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