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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 또 ‘일방통행’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21 09:32
조회
48








고용부, 개정안 재행정예고

가설건축물과 사업장 건물 

주거시설 증명서류 제출 조항 이번에도 기존 안대로 유지

시설 갖춘 축사관리사 인정 등 농업계 목소리 전혀 반영 안돼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막무가내식으로 기존 주장을 밀어붙여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앞서 3월31일 행정예고한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것을 두달도 안돼 다시 내놓은 것이다.

당초 고용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는 ▲기숙사 시설정보 시각자료(사진 또는 영상) 제공 ▲외국인 기숙사 1실 거주 인원 변경(15명 이하 → 8명 이하) ▲가설건축물과 사업장 건물 등의 경우 주거시설 용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 등이 담겼다. 올초 고용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방침의 후속조치였다.

농업계가 문제 삼았던 것은 주거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조립식패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을, 사업장 건물과 기타 주거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시설인 것을 인정하는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농장 안에 설치된 축사 관리사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쓰일 수 없다.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한 건물이지만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건축물 착공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4월2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농축산업 분야의 반발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협의 없이 행정예고를 진행하는 고용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의견 수렴이 끝난 4월20일 이후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행정예고했다. 법제처 등으로부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재행정예고에 앞서 이해관계가 얽힌 농림축산식품부 의견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차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규제영향분석서의 일부 조문밖에 없다. 농업계가 지적한 ‘주거시설 입증자료 제출’ 조항을 분석 대상에 추가해 기대효과와 비용을 평가한 것이다. 3월에 예고한 개정안에는 이 조항에 따른 영향분석이 아예 없었다.

그마저도 고용부는 이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존에 발급받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과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려면 농민들이 농지가 아닌 대체 부지를 구한 후 숙소를 신축하거나 임차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농업계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축만 하더라도 숙소 한곳당 토지 구입비 2000만원(20평×100만원)과 건축비 5000만원(10평×500만원) 등 최소 7000만원이 소요된다. 적용받을 농가를 7000곳으로 잡으면 4900억원(7000만원×7000농가)이라는 비용이 소요된다.

농업계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기존 숙소를 활용하지 못하면 숙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농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며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실시 후 필수 시설을 갖췄거나 개선이 가능한 숙소엔 고용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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