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숙소대책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안호영·임종성·김영진·강득구 의원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윤미향 의원실

개별사안으로 치부 말고
공공형 숙소모델 구축 등
정부·지자체가 지원 목소리
경기도 대응사례 주목


지난해 겨울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하면서 촉발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개별 사안으로 치부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숙소 모델 구축 등 숙소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안호영·임종성·김영진·강득구 의원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대책 중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사례가 주목을 모았다. 경기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홍동기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외국인노동자 기숙시설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등 단계적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있는 구체적 사업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정토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들이 많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공공형 기숙사 모델 등 숙소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농축산업 사업주 등이 노동자 숙소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500개소 지원에 불과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경기도처럼 실태파악을 통해 공공형 숙소 모델 등 숙소 지원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도 “기숙사를 개별 사업주가 해결할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하에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국가의 책무성이 훨씬 강조돼야 한다”며 “기숙사가 마을 공동체가 작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기숙사 조건에서 가건물이냐 아니냐를 넘어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됐지만 지원 대상이 500개소밖에 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 대책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미란 팀장은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주거, 근로요건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 시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농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농작업 시기, 품목, 지역 등 농업 현장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기보다는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 지자체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숙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