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맞지 않는 농정 개선 앞장서길”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외국인 노동자 못들어오니
인력 수급 갈수록 심각한데
숙소문제까지 겹쳐 막막
재난지원금·면세유 지원 등
진짜 농민 지원받게 해줘야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나가고 들어오지는 못하니 인력 수급이 정말 어려운데다 여기에 더해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정책까지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다보니 실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민은 지원받지 못했고, 면세유도 지원받기가 까다롭게만 바뀌고 있어 현장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일, 본보 일일명예편집국장으로 활동한 고진택 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장의 말이다.

경기 안성에서 시설하우스 45동에 고수와 수박, 로메인 상추 등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고진택 회장. 그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원예시설을 70% 정도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면서 “9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일하고 있다. 이마저도 최근까지 4명이었다가 간신히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오지 못했고, 올 4월에 또 신청을 했지만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막연한 상황”이라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둘러싼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 그는 “지역에서 임차한 농지에 임시숙소가 있으면 땅 주인이 임시시설을 철거하라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시숙소가 있을 경우 땅 주인에게 벌금이 고지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장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보니 지역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주고, 내가 임시숙소에 살아야 할 상황’이라는 웃지 못할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국인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거주를 고용주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전제조건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그는 “소농직불금을 받는 대상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 실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진짜 농업인’은 제외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면서 “농업인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어 면세유에 대해서도 “트랙터를 4대 보유하고 있는데 면세유는 1대에만 배정된다”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트랙터를 전시하려고 산 것도 아닌데, 매번 신청을 해서 일정기간을 기다렸다가 면세유 배정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진택 회장은 “누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현장의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한국농어민신문이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