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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전국 확산되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12 09:46
조회
52








농민단체, 국가 지급 법안 준비

대선 국면 앞두고 정책 경쟁

전 국민 대상 확대 여부 ‘관심’

경기도가 올 하반기 일부 시·군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현금(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계기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논의가 더 불붙을지도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최근 의결했다(본지 5월7일자 4면 보도).

경기도는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로 손꼽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만든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 도입했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할 땐 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도 했다.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도는 대상 지역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7개 시·군 농민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에서 소외됐던 여성농민 등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목할 점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확대될지 여부다.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농민수당을 농가 단위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지자체 재원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가가 농민 개개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가 큰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논의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정책 경쟁이 벌써부터 벌어지는 가운데, 농민기본소득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이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 카드를 전면에 꺼내들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가 판을 깔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응답하면서, 그간 낯선 개념이던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차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을 계기로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농민기본소득이 전면 기본소득 도입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또 다른 기본소득정책인 ‘농촌기본소득’은 현재 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지자체가 신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농촌기본소득제도는 도내 1개 면 주민 전체에게 월 15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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