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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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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두루뭉술 ‘농업인 기준’ 현실 맞게 재정비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11 09:54
조회
60








현행 농업·식품산업 기본법

경작규모 등 다섯가지 항목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지위 인정

취미농도 각종 정책 혜택 누려 청년농·귀농은 오히려 역차별

각종 농업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농업인’ 기준을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로 정한 농업인 조건이 느슨해 누구나 쉽게 농업인이 될 수 있다보니 정책 추진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론 청년농·귀농인 등이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으려 해도 농지를 매입하거나 정식으로 임차하지 못한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인의 기준으로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등 다섯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법적으로 농업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농사를 업으로 삼는 농가 입장에서 이런 농업인 기준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도시민들도 큰 제한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1000㎡ 규모의 농지만 소유하면 농업인 자격을 얻고 공익직불금이나 농업보조사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판매액이나 영농 종사일수 조건은 실제 확인하기가 애매해 마을 이장 등이 임의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부업농·위탁영농·출퇴근농사 등 농업경영 방식이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기존의 농업인 정의로 포괄할 수 없는 생산 주체가 느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현지 통신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153명)의 47%는 “현행 농업인 확인제도로 농업인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의 제도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농업경영체의 경우 등록 내용의 정확성을 강제하기 어렵고 행정력의 한계로 실제 현황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농가에서 경영체를 분할 등록하는 사례도 약 14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법령으로 진성 농업인을 가려낼 수 없다 해도 정책은 법적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간 2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기본 대상으로 삼는다. 농업인이 3년 이상 농업에 활용한 농지에 660㎡(200평)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농업계는 이처럼 공익직불금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 집행과 감세 규모가 커지는 만큼 법·제도상 맹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 개편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농업인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실질적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부당수령 하거나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림으로써 발생하는 예산 누수를 막는 데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농가에 대한 직불금 규모를 확대해온 유럽연합(EU)은 ‘2021∼2017 공동농업정책(CAP)’ 개정을 통해 ‘진짜 농부(Genuine Farmers)’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제 농업생산에 기여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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