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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축산농가 ‘탄소 저감 동참’ 유인책 필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07 11:35
조회
50










정부 ‘온실가스 감축’ 강조 배출 감소 목표 상향 계획

농민, 관련 제도 인식 낮아 각종 보상 강화 등 급선무

정부가 농축산분야의 탄소 저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탄소 저감에 참여할 제도와 유인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인증 농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참여농가에 대한 각종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립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00만t으로 추정된다. 이를 24% 줄여 배출량을 5억3600만t으로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2030년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1900만t으로 2017년(2040만t)보다 6.8% 적다.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이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추가로 수립한 데다, 4월에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초보다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농민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탄소중립 동향과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가가 탄소 저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4가지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외부 거래사업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다.

문제는 농가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가 저탄소농법(15가지)으로 농사지으면 정부가 탄소 감축량 1t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참여농가는 128곳, 감축량은 9700t이다. 농축산분야 1년 배출량(2017년 기준)의 0.04% 수준에 그친다. 농가당 참여횟수도 1회(3년간)로 제한돼 있어 지속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출권 외부 거래사업은 농가가 저탄소농법으로 감축한 탄소를 일반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참여농가는 168곳으로 2017∼2020년 감축량이 7만5000t에 머문다.

2012년 도입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도 2020년 기준 인증농가가 4700곳에 불과하고, 축산물은 아직 인증이 안되는 상황이다.

농가의 인식도 낮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41.8%는 ‘참여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탄소 저감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와 유인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윤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예산 한계와 유인책 부족으로 참여농가수가 적다”며 “저탄소농업 인증을 위한 신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를 선택직불금과 연계하는 등 소득보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농무부(USDA)는 ‘탄소은행’을 설립해 농가에 탄소 저감량 1t당 20달러를 지급한다.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도입해 탄소를 흙에 저장하고 농무부가 이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농무부는 탄소배출권을 일반 기업에 판매해 필요 예산을 충당한다.

탄소 저감 범위를 ‘농업생산’에서 ‘농식품’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2018년 기준 농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2.9%지만,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를 고려하면 전체 배출량의 20% 수준으로 확대된다.

최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으로 농산물 생산, 포장, 식습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농식품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통합 추진한다”며 “저탄소 농식품 소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저탄소 농업생산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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