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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추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06 15:56
조회
63

경기 여주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경기도와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주시는 2019년 농민수당 조례를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 지난해 8816개 농가에 60만원씩 지원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농민수당은 농민 개인을 각각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는 1만7000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여주시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이 5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농민수당과 비교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덜 든다”며 “다만 올해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 일부 농가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액이 지난해 농민수당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농민수당 조례를 폐지할 게획이다.onebyone.gif?action_id=563dacba06830c1931bcfce94abeb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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