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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업용수 운영·관리 현 체제 유지될 듯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03 09:22
조회
56
물 관리 일원화 방침 관련
‘환경부 관리 댐 범위서
농업용은 제외’ 골자
임이자 의원 개정안 발의

상임위 논의 마무리돼
본회의 통과 수순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리 일원화 방침과 맞물려 논란이 된 농업용수 관리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농업계와 환경부의 입장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 처리 가능성이 밝다. 이럴 경우 농업용수의 운영·관리 체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 건설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댐 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댐 관리 기본계획에 농업용 댐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농업용 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용 댐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이 관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수량과 수질·수생태를 포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중심의 물 관리 일원화 체제를 추진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용 댐까지 환경부 관리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20대 국회 막바지에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을 펼치며 반발 여론을 주도했다. 한농연은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립되는 댐 관리 기본계획이 생활·공업·환경용수 중심으로 돼 있어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 농업용수 관리가 중요한 만큼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용수의 환경부 관리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당시 관련 법안들은 논란만 부추긴 끝에 결국 폐기됐다.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농업계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농업계 의견 조율이 접점을 찾은 이후 발의된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 단체 관계자는 “올해 초 환경부 관계자와 만나 농업용수 관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이후 농어촌공사와도 의견을 교환했다. 농업계는 현행대로 농업용수의 독자적인 관리를 요구했으며, 환경부도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업용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한 데 이어 29일 전체회의에서 다른 댐 건설법 개정안들과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처리했다. 상임위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30일 “농업용수의 독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전부터 있었고, 농업 단체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최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환경부의 반대는 없었고, 상임위(환노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됨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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