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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농식품바우처, 복지·수급안정 ‘효자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4-30 09:33
조회
50








취약층 신선식품 구입비 지원 국산 농산물 소비 증대 기여

예산 확보·품목 다양화 과제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 자활근로를 하며 초등학생 자녀 셋을 홀로 키우느라 힘들 때도 많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급받아 2년째 사용 중인 ‘농식품바우처’로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매월초 농식품바우처 카드에 우리농산물을 살 수 있는 금액(8만원)이 충전되는데 가계 부담도 덜뿐더러 채소ㆍ과일을 잘 안 먹으려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농식품바우처가 식품복지 실현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바우처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4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8만원(4인 가구)의 식품 구입비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 결과, 2017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식품비(23만6000원)와 저소득층이 사용 가능한 식품비(19만5000원)의 차액(약 4만원)을 메워주는 개념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4개 시ㆍ군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됐고, 올해는 9개 시ㆍ군 2만8000가구로 확대됐다.

농식품바우처는 지급 방식이 조금 특이하다. 전자카드 형태인 데다 구입 가능한 품목을 과일ㆍ채소ㆍ흰우유ㆍ달걀 등 국산 신선식품으로 한정했다. 산지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수급대책과 연계해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용하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차장은 “경기도가 자체 실시 중인 ‘어린이 건강과일공급사업’만 하더라도 지난해 날씨 불순으로 포도가 제때 수확되지 않아 9월 무렵 홍수출하됐을 당시 화성 등 산지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60t가량을 한꺼번에 처리해 가격지지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기상이변에 따른 출하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안정적인 추가 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갈 길도 멀다. 올해 바우처 지급 예산은 164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2년 연속 참여 중인 청양군만 하더라도 올해 10개 동지역 1180가구를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교부한 예산에 맞춰 지급대상을 정하는 실정이다.

품목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 힘든 구조다. 청양군 비봉면에 사는 농식품바우처 수급자 B씨는 “가공식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대상 품목에 포함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밀이나 국산 과일ㆍ채소 착즙 주스 등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농식품 지원사업과 견줘 지원대상이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 ‘한부모가정’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비농업계에 대한 공감대 확산도 과제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등 다른 부처 복지사업과의 중복성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올해 예산조차 우여곡절 끝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겨우 확보하지 않았느냐”면서 “농식품바우처는 기존 소비시장 외에 8000억원에서 1조원의 추가 소비시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계가 똘똘 뭉쳐 예산당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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