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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민공동행동 “외국인 근로자 숙소 원점서 재검토”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4-26 09:37
조회
67
노동부 일방적 기준 강화 반발
36개 농축산단체 공동대응
농촌현실 무시 행정예고 규탄

농축산 분야의 피해 호소와 반발에도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 강화 조치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36개 농축산단체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농축산단체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지난 23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농민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31일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농업계가 개정안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사전에 기숙사 시설표와 시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1실 최대 거주인원을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변경하며,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민공동행동은 “정부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설치와 개선보다는 숙소의 인허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규제 및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 신고필증 발급은 농지가 아닌 대지를 전제로 하며, 건축물 축조 전 사전 신고를 필해야 하므로 사실상 기존 가설건축물 활용은 불가능하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신축해야만 인력 조달이 가능한 상황으로 농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축사의 부속시설인 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소로 인정하지 않아 축산농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민공동행동은 “개정안의 내용은 농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저해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인력난만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고민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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