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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농민기본소득’ 10개월 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하반기 시행 길 열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4-20 09:55
조회
95
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형평성과 재원 조달 논란에 10개월 간 답보 상태였던 ‘농민기본소득’ 지급 근거 조례가 19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176억 원의 사업 예산을 하반기부터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과 협력해 도내 농민 1인당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보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집행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예술인, 건설노동자 등 타 직군의 기본소득 추가 요구를 우려,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농민기본소득 사업이 향후 5년간 3천984억 원의 예산을 소요해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9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 재원 및 형평성 문제 해결 대안으로 집행부에 ‘농민수당’으로의 사업 성격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명칭 고수 입장을 견지하자 도의회 기본소득특위는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표결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날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집행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시·군 표준 조례안, 세부 사업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하반기 예산 집행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의회 농정위는 농민기본소득 예산 확보 과정에서 기존 농정 예산 삭감을 금지할 것과 시·군별 50% 예산 지원 지속을 주문했다.

백승기 도의회 농정위원 겸 기본소득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성2)은 "도 농정해양국이 기존 농정 예산을 유지하며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지금도 의심스럽다"며 "농업 공익적 가치 수호를 위해 새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예산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농정위는 1개 면 단위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재차 결정했다. 집행부가 사업 시행 조건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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