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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기본소득' vs '수당'… 경기도-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사업명칭 놓고 공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4-15 09:47
조회
7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의를 눈앞에 둔 경기도의회가 사업 명칭을 두고 집행부와 막판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이 특정 직군에게 지급되는 만큼 ‘수당’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 역시 기본소득 정의에 부합한다며 고수 의사를 펼쳐서다.

14일 신정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이용철 행정 1부지사에게 "집행부는 현재 ‘농민수당’을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도의회가 명시한 기본소득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보편성·무조건성·정기성·현금지급 등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명시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농민기본소득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무조건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기본소득의 성격을 띨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은 도의회가 조례로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으로 사업 명칭을 올바르게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지사는 농민기본소득이 추진 과정에서 기본조례 위배 사항은 없다며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부지사는 "기본조례를 포함해 청년기본소득 등 타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기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며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는 만큼 ‘기본소득’ 명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19일 상임위 회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도의회 기본소득특위가 집행부에 ‘농민수당’ 명칭 변경 요청했으나 집행부가 실익이 없다며 거부,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표결 결과에 시행 여부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 사업명으로 176억 원의 예산을 연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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