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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4·15 총선 농정공약] 농민 기본소득·수당 이슈화 주목···이행 방안 없는 선심성 공약 여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3-18 09:26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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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당들이 농어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다 신생·연합 정당 탄생, 위성비례정당 논란 등이 어우러져 이번 총선 역시 ‘공약 중심’보다는 ‘진영 및 대결 구도 중심’으로 짜이는 분위기다. 정당별 농업 공약들을 살펴봤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청년농 육성, 공익직불제, 농어업인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공통적이다. 일부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나 이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선심성 공약’이라는 반응이 농업계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지속 확대
농경연 관측본부 독립화 검토


15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농어업 부문 총선 공약은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 내용들이 많다. 7개 분야 38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가장 앞서 나온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단계적 도입·추진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노인·장애인 돌봄사회적 농장 확대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맞춤형 통학수단 제공 및 공공도서관 확충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촌빈집 정비계획수립·제도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방안이 두 번째로 나왔다. 핵심은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 조기 구축, 직불제 지속 확대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농업부문 조세 특례 항목 연장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농어업회의소 확대 △임업직불제 및 수산직불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농산물 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채소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독립기관화 검토·추진 △ICT 활용 온라인 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도시조합 등 판매사업 이행강화 방안 마련 등을, ‘체계적인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을 위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로컬푸드 공급 확대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임산부·산모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주제들은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스마트팜 R&D 확대 △밭농업기계화율 80%), ‘가축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방역시설 강화 자금지원 확대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등이다. 이 중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영농상속 공제한도 상향 등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로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 목표


미래통합당은 농어업인 가구에 연간 120만원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 농어업인연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가칭 농어업인연금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임업, 축산 분야를 통합한 ‘농민수당’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농민 기준이 아닌 ‘농가’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국가예산 대비 현재 3% 수준인 농업 예산이 5%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법’을 제·개정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 목표’를 위해 △기존 직불제에 추가 25% 지원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 △영농정착지원금 5년 확대·월 100만원씩 지급 등을,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 포함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 50%→70% 확대 △농업통계전문기관 신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 20%로 확대 △쌀생산조정제 3년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농업근로자 배정 1만5000명까지 확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방침 관련 행정처벌 유예 및 계도기간 연장 △농사용 전력을 어업 분야까지 확대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등도 약속했다.


◆정의당
모든 농민에 매월 30만원 지급
농업노동재해보상법 도입 추진


정의당은 18일 농어업 분야 공약을 공식 발표한다. 공약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 보완된다. 앞서 나온 초안에서는 크게 6가지 주제 아래 23개의 세부 과제들이 들어있다. 농민기본소득, GMO농산물 규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농지의 비농민 소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농민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모든 농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지원 법률안 발의 △농어민기본수당 지원법 제정으로 농어민 기본수당 전국화 실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GMO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지원 △학교·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현물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지역중심 국가식량공급체계 마련 △친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농어민 삶의 질 획기적 제고’를 위해 △농업노동재해보상법 도입 △농부병 및 의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도립농민요양병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생산과 판매 걱정 없는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축산 실현 △농어업 재해 보상보험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농어정의 대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 대비 농어업 예산 5% 확보 △공익형직불제 확대 개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지의 비농민 소유 규제 강화, 경자유전 원칙 확립 △후계농어업인 육성법 제도화 등을, 어업인을 위해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어업생산보험제 도입 △어선원 재해보험료 85%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민중당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비농민 농지 소유 제한 법 개정


민중당은 주요 농산물의 공공수급제 도입을 1순위 공약으로 약속했다. 기본식량보장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부터 공공수급제를 도입하고, 보리와 밀 수매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채소가격 안정제 예산을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 50%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MS(감축대상보조)를 전액 농산물 가격안정에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농민수당의 전면 시행도 핵심 공약이다.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해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지개혁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 법제화,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임차농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특별장려제 도입 △새만금간척지 통일특구 조성 등 통일농업 추진 △자연재해를 국가책임형으로 하는 농업 재해 대책 마련 △친환경농업 확대 △동물복지형 축산 시설 전환비 지원 △쌀 의무수입 중단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등 농협법 전면 개정 △청년농민 맞춤형 행정지원 △국회 내 농업노동권강화위원회 구성 등 농업노동권 전면 보장 △농산물 유통개혁 △농업관료 및 농업예산 개혁 등을 약속했다.


◆녹색당
경자유전 기반 투기 농지 회수
GMO 농산물 금지·채식 활성화


녹색당은 당초 농어업 분야 공약을 수정 보완했다. 농업과 농촌, 농민, 먹거리·도시소비자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농촌·농민’,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과 성평등한 농촌공동체’, ‘소농과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촌·농업’,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각 분야에 맞춰 총 1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제 도입 및 먹거리 공공성 확보 △GMO 농산물 금지 및 채식 활성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기반한 투기 농지 회수 및 농민농지 보장 △농민기본소득 보장과 법제화로 소농과 청년농부 진입 보장 △정부의 먹거리기본계획은 소농과 가족농 생산물 우선 보장 △농촌 살리기 위한 작은 학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지원 등이 눈에 띈다. △동물복지 보장하는 축산활동과 가축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체계 구축 △여성농민의 법적·사회적 지위 동등하게 보장 △도시농업 및 도농교류 확장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함께 하는 먹거리 구성 △아동 먹거리를 포함한 공공 분야의 유기농 비율 확대 및 식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 등도 약속했다.


◆농업계 반응은
“거대정당 공약 후퇴”…“농업인 정책 부족”


정당별 ‘키워드’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농어업인연금제), 청년농업인, 안전한 먹거리 등 공통 이슈가 적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공약 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이 있고, 반대로 20대 총선 공약보다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질책도 있다. 작은 정당들이 농업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 데 비해 거대 정당(민주당·미래통합당)의 고민이 미흡했다는 쓴 소리도 나왔다.

특히 여당에 대해서는 야당이 일제히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만 공약으로 담지 않아 실제로 농업인에게 체감하는 정책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다. 국가 푸드플랜 구축, 농업회의소 확대 등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민관 협치 기구를 또다시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효성 있게 실현할 예산이나 행정조직 및 인력 재편, 전략 등을 찾아볼 수 없어 ‘알맹이가 빠져 구호성에 그친다’는 혹평도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한농연에서 요구해 왔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 인하, 농업수입보장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식품바우처 제도 확대, 영농상속공제한도 확대, 농어촌 의료 인프라 확충, 농촌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농업 통계 정밀화 등이 여야 주요 정당에 일부나마 반영됐다”면서 “하지만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공약은 기존 사업이나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업·농촌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계의 한 인사는 “민주당 농업 공약이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혁신성 측면에서 20대 총선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업무보고 자료를 추가 보완한 수준 같다”고 했다.

농민 단체들과 함께 20대 총선 공약 평가 및 21대 총선 공약 요구내용을 정리·발표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의 김호 위원장(단국대 교수)은 “6~7개 정도의 공약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정당이 공약을 잘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21대 총선에서 채소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생산 비중 확대, 경종순환축산, 농업통계 전담조직, 재해보험, 농어촌 의료와 교통복지, 농업예산 문제 등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농민기본소득이나 농업예산 확보 문제들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농정공약으로 제시됐던 국가 푸드플랜 수립, GMO 완전표시제와 농지 문제, 공공수급제 부분도 쏙 빠졌다”고 말했다.

김호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 작은 정당들이 농업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이고, 거대 정당들의 공약은 20대 총선보다 후퇴한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정당 공약에서 빠진 쌀값 안정 문제 등 중요 현안들도 있다”고 짚었다.

농업 단체의 한 관계자는 “농업회의소 확대 등 민관 협치 기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조직, 인력, 전략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구호성 및 선심성 공약이라고 현장 농민들이 얘기하는 이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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