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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 살릴 방안 찾아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5-04 09:29
조회
654
2년 모금액, 목표의 16%에 그쳐 기금홍보 강화·제도 재정비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이 지지부진한 모금 실적 탓에 이름뿐인 기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기금 모금 2년째를 맞았지만 올들어 4개월간 모금 실적은 15억7960만원에 그쳤다. 2017년 모금액과 합하면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325억3960만원으로 목표액의 16.2%에 불과하다. 상생기금은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 확대로 피해를 본 농어업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라면 올해도 목표액을 채우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모금된 기금은 개인·단체·공기업에서 출연한 게 대부분이고 민간기업의 출연금은 모금액의 0.9%인 3억1090만원이 전부다. FTA로 수혜를 본 수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한 형국이다.

상생기금 조성이 부진한 데는 중간 역할을 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한 데다 기업들도 기금 출연을 꺼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상생기금은 출연의 강제성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금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 꼽힌다.

이러는 사이 시장개방 확대로 말미암은 농어업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 4개 품목으로 행정예고하고 이 가운데 호두와 양송이버섯은 폐업 지원 대상품목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FTA로 인한 피해가 쇠고기·송아지·포도 등 주요 품목에 국한됐으나, 이제는 재배면적이 크지 않은 품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증거다. 저조한 상생기금 조성 실적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어렵더라도 기금의 취지를 살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금 홍보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가 기업들의 기금 출연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차제에 상생기금 출연에 합리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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