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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선방을 말하긴 이르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29 11:39
조회
505

농축산물시장 추가개방은 없을 듯 비관세장벽 양보 여부도 공개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올 1월5일 미국에서 첫 협상을 시작한 지 불과 70여일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개방 등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지만, 농업을 핵심 민감분야로 설정해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은 없도록 ‘선방’했다는 설명이다.

개정협상이 시작될 때 농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농업분야가 또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실제 과거 거의 모든 FTA에서 농업분야는 시장개방에 내몰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안았다. 한·미 FTA도 예외는 아니다. 발효 6년 동안 미국에서 수입된 농축산물은 한해 평균 74억4000만달러어치에 이른다. 발효 전보다 18.1%나 증가했다. 특히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체리·포도 같은 과일류 수입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내 농가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정협상이 진행됐으나 추가개방이 이뤄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환영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 이미 정부는 14일 미국산 가금육 수입에 ‘지역화’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개정협상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지역화를 서둘러 인정한 것은 개정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한 사전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슷한 맥락에서 농축산물의 관세를 삭감하거나 철폐하는 추가개방 이외의 분야, 즉 비관세장벽에서 또 다른 양보조치는 없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에서 불리하게 체결된 축산분야 협상내용을 이번 개정협상에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한 축산업계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두 나라는 조만간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국내에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두 나라간 합의라는 이름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검역·원산지 등 비관세장벽분야의 협상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농업계가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한·미 FTA 대책도 재점검해 농업피해가 실질적으로 줄도록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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