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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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업의 가치 이렇게 생각한다' 릴레이 인터뷰] <5>강수돌 고려대 교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09 09:14
조회
535
▲?강수돌?교수는?고려대?세종캠퍼스?인근에?손수?귀틀집을?짓고?살면서?유기농?텃밭을?가꾼다.?저서?및?역서로?‘중독?사회’?‘행복한?삶을?위한?인문학’?‘나부터?세상을?바꿀?순?없을까?’?‘더불어?교육혁명’?‘여유롭게?살?권리’?‘나부터?마을혁명’?‘살림의?경제학’?등이?있다.?동네에서?3개의?인문학?모임을?하면서?복지국가도?만들고,?농업도?교육도?살리고자?한다.

독일처럼?농업의?공공성?인정
농민의?생계,?사회가?책임지고
농민은?국민의?생존?책임져야

헌법에?생명의?가치?명시
공공재인?땅?투기?막으려면
경자유전원칙?강화?마땅


“가정의?밥상은?부모가?차리지만,?온?사회의?밥상은?농민이?차립니다.?농민이?주변화?되고?가치?없는?노동을?하는?게?아니라,?사회적으로?존중?받고?기본적으로?생계가?보장되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바람직한?미래입니다.”

강수돌?고려대?경영학부?교수는?“농업,?농사,?농촌,?농민을?존중하는?경제,?이런?정신을?가진?정부가?나라를?이끌고,?또?이런?생각을?가진?백성들이?많아질?때?우리는?‘헬조선’을?탈출할?수?있다”고?말한다.?고려대?세종캠퍼스?인근?손수?지은?귀틀집에?살며?유기농?텃밭을?가꾸고,?2005~2010년에는?건설자본으로부터?마을공동체를?지키느라?마을?이장을?지내기도?한?그를?만나?행복한?삶과?그?조건인?농업의?가치에?대해?들어보았다.

그는?지난해?6월항쟁?30주년에?나온?문재인?대통령의?명언을?상기했다.?문?대통령은?기념사에서?“이제?우리의?새로운?도전은?경제에서의?민주주의”라며?“민주주의가?밥이고,?밥이?민주주의가?되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강?교수는?“민주주의는?곧?밥이란?명제를?실천하려면?대통령이?강조한?일자리?해법,?소득?및?부의?불평등?해소,?노사정?대타협을?통한?경제민주주의?구현이?모두?중요하지만,?여전히?공백이?많다”고?했다.?“민주주의는?곧?밥이란?명제에?적극?공감하면서도,?정작?밥을?만드는?농민,?농촌에?대한?사회적?위기감이?높지?않음을?우려한다”는?것이다.

그는?“현재?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은?23%?수준인데,?그나마?석유로?짓는?농사이고,?쌀을?제외한?실제?자급률은?5%도?안?되는,?핵전쟁만큼이나?고도?위험수준”이라며?“식량자급은?자주?국방,?그?이상으로?중요한?만큼?대통령에서부터?일반시민까지?모든?구성원이?식량자급률을?높이는데?동참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해?3월?발간된?‘<대통령의?철학>?정의로운?나라를?위한?리더의?품격’이라는?자신의?책에서도?“이민가지?않고?헬조선에서?탈출하려면?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를?실현하는?노동부,?주거-교육-의료-노후?문제를?사회?공공성으로?해결하는?복지부,?개성있는?평등화를?이루는?교육부,?식량자급률을?높이고?농촌공동체를?살리는?농림부?장관의?역할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

강?교수는?“새마을?운동이?농촌노동력을?방출하는?과정이었다면,?녹색혁명은?부족해진?농업노동력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정책으로,?결국?수출산업화?정책이?농업과?생태성과?농촌공동체를?다?파괴했다”면서?“유기농업을?확장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으로?국가장학금으로?유기농업?일꾼들을?길러내는?유기농?중심의?농업학교가?사회적?지원하에서?왕성하게?나와야?하고,?두?번째는?유기농업?공무원제도랄까,?유기농?농산물을?농협을?통해?전량?수매함으로써?농민들이?유통과?관련해서?아무?걱정도?없이?생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생각이다.?“농민들을?초중고?교사들처럼,?정책적으로?공농업으로?인정해야지만?식량자급률?23%가?아니라?70~80%?이상?끌어?올려서?미국이나?중국?눈치?안보고?우리가?할?말?하고?산다”는?것이다.

독일?브레멘에서?공부한?그는?복지와?교육처럼?농업의?공공성을?인정하는?독일의?사례를?소개했다.?“독일은?기본소득과?사회복지?체계가?갖춰져?있고?농민들이?생계?걱정?없이?농사지어도?되도록?국가가?어떤?형식으로든?지원해주고?있어요.?그래서?농촌의?삶이?도시보다?훨씬?건강하고?행복해요.?그게?따지고?보면?‘식량보험’인?거예요.?우리가?살아가는데?가장?기본이?먹는?것인데,?그것을?생산하는?주역인?농민들의?생계를?사회가?평소에?책임져?주고,?그분들은?우리의?생존을?책임져?주는?겁니다.”?이런?시스템은?돈만이?아니라?미래를?중시하는?독일의?사고방식에서?나온다는?설명이다.?“우리나라에서?독일에?간?교환학생이?어렵게?교수에게?물었답니다.?왜?독일?학생들은?등록금이?없느냐고요.?그랬더니?교수가,?‘대학은?학생?개인의?자산을?늘리는?것이?아니라?독일?전체의?자산을?늘리는?것이기?때문에?우리?사회?전체가?책임을?진다’고?그랬대요.”

강?교수는?농업의?가치를?헌법에?담자는?운동에?적극적으로?동의하면서?생명의?가치도?담자고?했다.?“헌법?정신으로?식량주권이나?농업의?가치를?명시하는?것을?적극?지지하고요.?한?단계?더?들어가?남미?에쿠아도르와?볼리비아의?‘부엔?비비르(Buen?vivir)’처럼?헌법에?자연?내지?생명의?가치를?명시했으면?합니다.?우리가?가지고?있는?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하는?자연?자체의?가치,?나아가?지구의?가치를?존중하는?토대?위에서?경제활동을?해야?우리?후손들도?살아갈?수?있습니다.?우리만?살고?끝장낸다면?얼마나?천박한?논리입니까?”?부엔?비비르란?‘좋은?삶과?자연의?권리’라는?뜻으로?신자유주의,?경제성장?지상주의?대신?자연과의?조화와?균형을?중시하는?사상이다.?이는?열대우림과?땅의?난개발을?방지하는?기초가?되고?있다.

그는?“땅을?투자와?재산증식을?위한?‘부동산’으로?보는?시각을?지양하지?않는?한?‘민주주의는?밥’이란?명제가?설립할?수?없다”며?“땅은?국민?모두의?것”이라고?강조했다.?“인간?존재가?흙으로?빚어졌다는?얘기가?있듯이?땅이란?것은?생명의?기초가?되고,?우리의?먹을거리도?땅,?곧?지구에서?나옵니다.?건설자본과?정치가,?행정가가?결합한?부패네트워크가?땅을?무참히?훼손하고,?투기심을?조장하고,?빈익빈부익부가?가속화되고?있는?현실에?눈감아선?안?됩니다.”?같은?맥락에서?그는?현형?헌법의?경자유전?원칙은?반드시?지키고?강화돼야?한다고?못?박았다.?“이?조항은?남아?있는?게?중요하고,?헌법?정신에?따라?앞으로?더욱?철저히?법률을?정비해서?시행해야?합니다.?땅?투기로?가격을?올리지?않고,?농사짓는?사람들이?돈?걱정?없이?농사짓도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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